한시적 누진제 전기요금 인하… 가구당 평균 ‘19.5% 혜택’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을 완화하기로 해 유례없는 폭염 속에 전기요금을 걱정해온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2층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일 기록적인 더위 속에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주택 전기요금 3단계의 누진제 구간 중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kWh(킬로와트시) 늘리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3단계로 1구간(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이다. 특히 7∼8월과 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경우 709.5원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법으로는 특정 구간의 요금을 낮추거나,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구간별 전력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후자를 택한 경우로 1구간 200kWh에서 300kWh로, 2구간 201~400kWh에서 301kWh에서 500kWh로 확대 조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 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7월 전기사용량이 350kWh인 가구가 폭염으로 추가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 8190원을 요금으로 냈어야 하나 이번 한시 할인 대책으로 6만 5680원만 내면 돼 2만 2510원(25.5%)만큼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 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296만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대폭 확대,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장기 대책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우선은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하나는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스마트미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 차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