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부 저격’ 김병준 작심 비판… ‘국가주의 발언’ 정면충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주의 발언’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국가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가운데 민주당의 정책 사령탑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김 위원장을 작심 비판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김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겨냥해 “난데없는 국가주의 논란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 있다는 김 위원장 주장에 대해 “과거 입만 열면 종복물이의 색깔론을 들먹이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한 초중고 카페인 식품판매 금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학교 탄산음료 판매금지 정책이 추진된 점이 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오히려 국가주의의 표본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사법을 농단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적폐야말로 시민을 국가에 종속시키려는 국가주의의 표본이었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도 김 위원장의 국가주의 발언에 대해 “공적 이익이 큰 측면에서 개인 자유나 사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화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가주의 정책 관행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며 국가주의 탈피를 재차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옛날 관행들이 남아서 작게는 ‘먹방’ 규제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크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것을 강화해서 기업경영과 지배구조에 지나치게 개입하겠다는 생각들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시장에서 어려워진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패자부활전을 열어준다든가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사람을 자꾸 붙드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제기되고 논의되면서 공동선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그런 경고성 발언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