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가주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김병준 주장 정면반박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7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난데없는 국가주의 논란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해온 김 위원장을 향해 “과거 입만 열면 종복물이의 색깔론을 들먹이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한 초중고 카페인 식품판매 금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찬성한 의원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자유한국당도 찬성해서 통과된 법안을 갖고 시행되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논박했다. 

특히 그는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던 참여정부 시절 학교 탄산음료 판매금지를 추진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아동, 청소년을 위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주의의 표본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가권력을 사유화 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사법을 농단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고,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적폐야말로 시민을 국가에 종속시키려는 국가주의의 표본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