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두환 때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 폐지한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7일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국난극복기장령’을 폐지한다. 

이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난극복기장령(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난극복기장령은 1981년 3월 2일 제정된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망일인 1979년 10월 26일부터 계엄령 해제가 이뤄진 1981년 1월24일까지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해당 기간에 근무한 군인 등에게 수여한 일종의 ‘기념장’이다. 

국방부는 이 기념장 수여는 이미 과거에 끝난 것으로 법령을 계속 유지해야 할 실효 가치가 없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폐지의 이유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