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美서 제안한 대북 인도지원 가이드라인에 승인

[천지일보=이솜 기자] 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미국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안보리 15개국 중에 이 지침에 반대한 나라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지침은 유엔 193개국 회원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지침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구별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동안 북한에 인도적 물품 지원과 제재 결의안과 별개였지만, 대북제재 이행과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 인도주의적 지원도 차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 국장은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후 현행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물자 운송 등에 “상당히 실질적인 지연”을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각 나라 및 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물품 전달을 위한 절차와 서류작업의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담은 안건을 제출했다.

다만 미국은 이번 지침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제재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