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가 현재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9건의 반입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과도한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관심 있게 보는 석탄 반입 사례는 현재 9건”이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건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체 인지한 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가운데 (어떤 건은) 무혐의가 될 수도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의무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유관국과 긴밀 공조 하에 국제사회 결의 이행 동향과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 사례들을 자세히 주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독자제재는 제재 위반·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판단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한 이번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의 과도한 해석은 국내 불안감 조성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북한산으로 의심받는 러시아 석탄이 여러 나라에 반입된 사건이 23건에 달하지만, 실질적 처벌된 사례가 없다”며 “우리는 미국과 정확히 조사해서 처벌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국자는 작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남동발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은행은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권 밖”이라며 “참고인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러시아산보다 북한산 석탄이 저렴한데도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고한 건을 보면 가격이 유사 석탄 신고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다”면서 “그래서 당연히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사실관계를 위장하려는 의도로 서류를 작성했는지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분 분석을 통한 산지 확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성분을 분석해서 원산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자는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관련자가 진술을 부인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 담당 검사의 보강 조사 지시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는 등 정상 절차를 밟아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