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조현천에 첫 강제수사 실행… 계엄 문건 배후 규명 시동
한민구·조현천에 첫 강제수사 실행… 계엄 문건 배후 규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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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천지일보DB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천지일보DB

합수단, 자택 압수수색… 조만간 소환 조사 방침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예비역 중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착수되면서 문건 작성 배후 규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3일 관련자인 조현천 예비역 중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또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건 작성 당시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윗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조치다. 

합수단이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들이 계엄령 문건 작성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으로 계엄 문건 작성을 실무자에게 지시했고, 한 전 장관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조 전 사령관의 직속 보고라인이었다. 

합수단은 그간의 수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는 두 개의 경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한 전 장관에서 조 전 사령관, 소강원 참모장 순으로 문건 작성 지시가 이어졌고, 또 다른 경로는 한 전 장관에서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 법무관실 순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지금까지 합수단이나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았던 관련자들은 대부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으로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을 지목했다. 소 참모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조 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소 참모장과 함께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기우진 처장(소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기무사령관이 장관 지시라며 위수령과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노 전 관리관 역시 한 전 장관 지시로 해당 문건 검토를 법무관실에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처럼 한 전 장관이 문건 작성 지시에 관여한 의혹이 커지면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합수단은 압수수색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 전 사령관도 곧 소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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