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안보리제재 위반… 핵·미사일 프로그램 여전”
유엔 “北 안보리제재 위반… 핵·미사일 프로그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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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상 밀무역 실태를 분석했다. 사진은 '선박 대 선박' 해상 환적(옮겨싣기)하는 북한 국적 '천마산'호. '천마산'이라는 영문 선박명과 굴뚝의 인공기 표식을 흰색 페인트칠로 가린 장면도 포착됐다. (출처: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상 밀무역 실태를 분석했다. 사진은 '선박 대 선박' 해상 환적(옮겨싣기)하는 북한 국적 '천마산'호. '천마산'이라는 영문 선박명과 굴뚝의 인공기 표식을 흰색 페인트칠로 가린 장면도 포착됐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는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철강 등을 중국·인도 등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AFP·로이터통신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진단하며 영변 핵단지에 대해 “여전히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5MW(메가와트) 원자로도 계속 가동 중”이라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패널은 특히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언급하며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불법 환적 사례로 89건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패널은 미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 5개월 동안 최소 연간 5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구입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북한산 석탄, 철, 해산물 수출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은 북한이 석탄, 철강 등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중국과 인도는 물론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0만 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2018년 해상에서 석탄을 옮겨실은 것뿐만 아니라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불법 석유제품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했다”며 “지난해 북한에 대규모로 부과된 원유·연료·석탄 거래 상한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제재와 관련 패널은 “제재이행이 가장 열악하고 적극적으로 회피가 이뤄지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북한 외교관들이 다수 은행계좌를 개설해 제재회피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북한과의 합작기업 운영을 금지하는 제재와 관련해 200여곳을 밝혀냈는데, 이들 다수가 러시아 내 건설업이나 다른 영업에 관여하고 있었다.

북한이 시리아 정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등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패널은 특히 소형화기·경량무기(SALW)와 다른 군사 장비들을 외국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 예멘, 수단에 공급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제재회피 움직임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중에 나온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검토 시간 유예로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은 지난달 북한의 정유 제품 불법취득, 상한 초과를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정유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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