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완전한 비핵화 함께 추동하자”… 왕이 “종전선언 비핵화 견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이어 회담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측 외교 수장이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등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 비핵화 테이블에 앉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중국 측은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보여 미국과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공유하고, 양자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선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후속 비핵화 협상 동향과 진전 과정을 공유하면서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추동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반 동맹 현안에 관해서도 빈틈없는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에선 특히 대북제재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이 무기 브로커 등을 통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 수출을 시도하고, 북한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과 인도 등지에 수출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허물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미국과 달리 종전선언에 관심을 나타냈다. 3일 강 장관과 회담을 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어서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있어 긍정적이고 유용한 역할을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왕이 부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도 “종전선언 이슈는 우리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한반도 두 나라(남북)를 포함해 모든 국가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은 미국의 시각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앞서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등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과 해제 또는 완화될 경우 비핵화 협상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최근 추가 대북제재로 대북 압박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도 비핵화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비핵화 제재 해제를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싱가포르에 도착해 한 아세안 회원국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언급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많은 진전이 이뤄졌는데도 왜 아직 유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