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안보리 제재 위반”… 무기 불법 수출까지
[천지일보=이솜 기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한 거래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지난 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통한 원유 및 석탄 등의 거래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북한은 또 시리아 무기 브로커 등을 통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 수출을 시도하고, 북한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과 인도 등지에 수출해 지난 6개월간 약 15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부과된 유엔 안보리의 원유·연료·석탄 거래 제한 조치를 정면 무력화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이 앞으로는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진행하면서 뒤로는 불법 거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어,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 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금융 거래에 협조한 혐의로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즈 상업 은행’과 북한 관련 기업 2곳, 개인 1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전적으로 입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대화 분위기를 진전시키려는 노력 속에서도 제재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비핵화 협상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해 핵·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