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답보’ 속 ‘제재’ 카드 꺼내든 미국… 先비핵화 원칙 재확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도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제재 카드로 비핵화 협상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금융 거래에 협조한 혐의로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즈 상업 은행’과 북한 관련 기업 2곳, 개인 1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전적으로 입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백악관이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한 지 하루만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멋진 편지에 감사하며, 곧 다시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혀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다. 

이처럼 미국이 대화 분위기를 진전시키려는 노력 속에서도 제재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비핵화 협상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앞서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등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제재 탈출구로 활용될 수 있는 러시아 등 북한의 주변 우방국을 단속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완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 결단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대북 제재에 대해 “우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해 핵·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비핵화 제재 해제를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ARF 참석차 싱가포르에 도착해 한 아세안 회원국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언급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많은 진전이 이뤄졌는데도 왜 아직 유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리 외무상이 한국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거부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비핵화 조치 이전까지 대북 제재 해제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북한 역시 대미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