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 “학생부보단 수능 정시 비율 높여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 의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대입 수능 정시 비율을 높이고 평가방식에 있어 절대평가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3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시민참여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입개편안은 공론화위 주관으로 대학 관계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총 35명이 참여해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 의제를 설정했다.

개편안은 ▲의제1 수능 상대 평가 유지, 수능 위주 전형(정시)을 45% 이상으로 확대 ▲의제2 수능 절대평가 실시, 전형 간 비율 대학 자율화 ▲의제3 수능 상대평가 유지, 특정 방식의 전형 위주 선발 지양(현행 대입 수준) ▲의제4 수능 상대평가 유지, 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 균등화 등이다.

공론화 의제 설정 후에는 나이, 성별, 지역, 대입제도에 대한 견해 등을 고려해 지난달 10일 500여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4~15일, 27~29일 두 차례에 걸쳐 합숙하며 대입개편 4가지 안에 대한 전체 토론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민참여단은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지지도를 표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공론화 결과를 도출했다.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위, 2위였으며, 양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달리 현행 일반대학의 20% 안팎인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8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해선 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53.7%)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다만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였다는 점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르다고 판단했다.

최종 평가 결과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해 단일안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발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시민참여단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던 의제1, 의제2는 4개 개편안 중 가장 상반된다는 비판에 대해 한동섭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그동안 학생부위주전형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이 부분에 시민참여단들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수능은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정시를 늘리는 데는 찬성하지만, 비율을 45% 이상으로 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절대평가도 그런 것 같다. 절대평가도 만약에 지금 변별력이 확실히 있거나 그러면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서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수안이 못 나오는 결과로 인해 일각에서는 결국 그간의 공론화 활동이 논의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현재 우리 시민참여단의 생각이 딱 여기까지 나왔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기까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분석해야 그다음 단계의 답이 나온다고 생각했다. 시민의 생각을 읽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결과가 수능 전형 확대 요구와 중장기적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가 만든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교육부가 최종 확정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