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에 적극 협력”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가동
‘주요 개발계획’ 발표 전 협의
합동 부동산 시장점검단 구성
여의도·용산 개발 의견차 여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주요 개발계획 발표에 앞서 양 기관 간 공유·관리하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격주로 협의체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이, 국토부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이 참석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지역 대규모 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재차 들썩일 조짐을 나타내자 정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불법 청약·전매·거래·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함으로써 미성년자와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가려내고서 집중 조사를 벌인다.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호)을 서울시내에서 적정물량(2.5만호 내외)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 부지를 발굴하면서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과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에 포함된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시가 추진하는 역세권청년주택과 사회주택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금·보증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양측은 서로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최근 여의도·용산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두고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여의도 용산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사전 협의가 없었고,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손병석 차관은 이날 “무주택 서민 주거여건은 여전히 취약하고 안정세였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차관의 발언은 지난달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방안 발표 후 집값이 불안정해진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 주택시장의 근본적 불안 요인은 지역불균형에 따른 주거 양극화”라며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 주거지 경쟁력 회복, 저개발 지역 육성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