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무사 개혁안 비판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라” 요구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87년 헌법 체제하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하는 국군이 잠꼬대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버젓이 해왔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기무사에 대해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언제든 기무사가 현재의 조직 혹은 더 큰 조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25개 시민단체가 ‘말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 헌법학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개혁안은 현 인원을 30% 감축하고, 60단위 민간인 사찰 부대를 폐지, 대통령 독대 보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혁위는 ‘국군기무사령’을 폐지한 뒤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실상의 기무사 해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인원만 감축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인원은 나중에 다시 채우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사찰부대 역시 잠시 폐지하고 비밀리에 다시 운영하면 누가 알 것인가”라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무사가 그간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왔다며 사찰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한 기관에 맡길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기무사를 해체하고 보안과 방첩 등 기무사가 지난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군인이거나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예비역이며, 이 중 3명은 전·현직 기무사 요원”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개혁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인적청산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개혁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을 겸하고 있는 박승렬 목사는 “보안사를 개혁해 기무사를 만들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무사 개혁방안은 행태를 가리고 물타기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언제든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혁안이라며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오만방자한 군인들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을 재차 촉구한다”며 “기무사의 위법 행위를 감싸고 사안의 본질을 흐려 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