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협의체 시동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서울시내에 신혼희망타운 2만 5천호가 공급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양 기관은 서울에 신혼희망타운 2만 5천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지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수도권에 전체의 70%를 배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날 서울의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모가 처음 공개됐다.
수도권 물량 7만호 중 2만 5천호는 서울시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 도심 내 역세권이나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가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사회주택의 제도 개선과 기금·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또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 및 전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함으로써 미성년자와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가려내고서 집중 조사를 벌인다.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과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공유하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8.2 부동산 대책 등 이미 시행된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하는 만큼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무기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