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기무사 개혁안·폭염환자 2만명·김경수 압수수색 공범·더민주TV토론·신임 대법관 3명 취임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도라오스 정부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에 대해 자연재해가 아닌 댐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2일 비엔티안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이번 댐 사고에 대해 이같이 규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여름휴가가 절정에 이르는 8월 초를 맞아 식중독, 물놀이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8월 초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8월에 발생한 인명피해 81명 중 44명이 8월 초순 피해를 봤다. 이밖에도 기무사 개혁안, 올해 폭염환자 2만명, 김경수 압수수색 영장, 더민주TV토론, 신임 대법관 3명 취임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기무사 결국 대수술… 인원 30% 감축·일부 부대 폐지 가닥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일부 부대를 폐지하고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 권고안이 국방부에 제출됐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더워도 너무 덥다”… 올해 폭염환자 2만명 넘을 듯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2017년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폭염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2년 1만 7024명, 2013년 1만 6789명, 2014년 1만 5729명, 2015년 1만 7151명, 2016년 2964명, 2017년 1만 8819명 등으로 한 해 평균 1만 7746명이었다.

◆드루킹 특검 “김경수 압수수색 영장에 공범 적시… 분석 끝나면 소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의 공범임을 적시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소명자료에 김 지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드루킹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며 “법원이 혐의사실에 대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첫 TV토론 격돌… 宋·金, 李에 “소통 되겠나” 집중 공격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기호순)이 2일 호남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로 격돌했다. 이날 오후 광주MBC 주최로 열린 당 대표 후보 첫 TV토론회에선 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 간 입심 대결이 벌어졌다. 세 후보는 그간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 문제, 문재인 대통령과 친밀도, 세대교체론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여오다가 이날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친 만큼 한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으로 팽팽했다.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외교부만 발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사법농단 사건 중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관련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 작성 관여 전·현직 판사 여러 명, 외교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가 1일 밤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임 대법관 3명 취임… 사법부 변화 바람 불 듯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대법관 임무를 시작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일곱 번째 대법관 교체로, 보수색이 짙었던 사법부의 주류가 진보와 개혁성향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그런 만큼 주요 사건의 판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라오스 “댐 사고, 자연재해 아냐… 특별보상 필요해”

라오스 정부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에 대해 자연재해가 아닌 댐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2일 비엔티안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이번 댐 사고에 대해 이같이 규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집값 불안 재연시 추가 대책 내놓겠다”

최근 서울지역 집값이 또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집값 불안이 재연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8.2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되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급매물이 전부 매수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한달 앞으로… 당권 레이스 점화

바른미래당 당권주자들이 오는 9월 2일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 선거일로 정해지자 출마선언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6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삼화 의원)가 꾸려지고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8~9일까지 후보 등록하도록 하고, 오는 11일에 예비경선을 진행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여름휴가 절정 ‘8월’… 물놀이·식중독 주의해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여름휴가가 절정에 이르는 8월 초를 맞아 식중독, 물놀이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8월 초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8월에 발생한 인명피해 81명 중 44명이 8월 초순 피해를 봤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중복인 27일 서울 광진구 한강뚝섬수영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