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 확산 우려..노사관계 138위"

(제네바=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3년 연속 하락했다.

WEF는 9일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평가 대상 139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작년보다 3계단 낮춘 22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11위)을 정점으로 2008년에는 13위, 2009년 19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58개 국 가운데 역대 최고인 23위를 차지하면서 전년보다 4계단 상승, WEF의 평가와는 대조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인프라(17→12위), 거시경제 환경(11→6위), 고등교육 수준(16→15위) 등에서는 순위가 상승했다.

그러나 기업혁신(11→12위)과 고용.해고 관행(108→115위), 금융시장 성숙도(58→83위), 은행 건전성(90→99위), 정부 규제 부담(90→108위), 정책 투명성(100→111위) 등은 크게 하락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사간 협력은 131위에서 138위로 하락, 최하위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WEF는 지난 8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연 설명회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점점 더 비정규직 고용에 의존함으로써 근로조건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 자리를 지킨 반면 미국은 2008년 1위에서 지난해 2위로 밀려난 데 이어 올해는 4위로 추락했다.

스웨덴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투명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지난해 4위에서 올해 2위로 올라섰고, 싱가포르는 3위 자리를 고수했다.

독일은 지난해 7위에서 올해 5위로 상승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일본도 기업활동 성숙도와 혁신 등 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종합 순위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중국은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27위로 상승해 상위 30개 국가군에 확실한 입지를 굳힘과 동시에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4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했다.

인도(49→51위), 브라질(56→58위) 등은 모두 2계단씩 하락했고, 러시아는 63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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