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결국 대수술… 인원 30% 감축·일부 부대 폐지 가닥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일부 부대를 폐지하고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 권고안이 국방부에 제출됐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개혁위)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 개혁 방향에 대해 기무사 존치,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가지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혁안에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무사의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 위원장은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4200여명인 기무사 요원도 3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50여명인 기무사의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