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결국 대수술… 인원 30% 감축·일부 부대 폐지 가닥
기무사 결국 대수술… 인원 30% 감축·일부 부대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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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기무사개혁위, 국방부에 3개안 권고

기무사 근거 대통령령 등 폐지될 듯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일부 부대를 폐지하고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 권고안이 국방부에 제출됐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개혁위)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 개혁 방향에 대해 기무사 존치,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가지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혁안에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무사의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장 위원장은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4200여명인 기무사 요원도 3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50여명인 기무사의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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