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청운대교수, 정치학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지난 7월 27일에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에 인도했다. 이어서 8월 1일 한국에서 정상급 예우를 받으며 하와이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으로 운구됐고 미국민의 애도 속에 펜스 미 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65년 만에 꿈에 그렸을 조국의 품에 안겼다.
그런데 초점이 68년 전 1950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참전과정에서 희생당한 미군 실종장병 유해에 대한 고귀함보다 북한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6.12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관점으로 보도됐다. 트럼프 정부도 ‘영웅들의 귀환’이라며 정치적 업적을 선거에 이용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국 사회와 언론도 특별한 배려 없이 일상적인 수준의 미북 간 행정업무 정도로 취급하는 냉정함에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이다. 혹시 이런 감상적인 정치쇼에 위대한 군인들의 영령이 상처나 입지 않을까 우려를 해본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군 참전용사의 희생자에 대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미군 실종장병 중 55명의 영웅들이 귀환하는 데 대한민국도 국가적 예우를 반드시 표해야 한다. 2013년 3월 개정된 ‘상훈법’을 적용해 볼 때 ‘직접 참전하여… 헌신분투한 자’에게 주어지는 ‘3등 무공훈장(충무)’ 또는 ‘전시, 사변… 비상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4등 무공훈장(화랑)’을 영전에 추서해 그 죽음을 기릴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미군장병을 포함한 유엔군장병들은 6.25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바쳤고, 대한민국의 생존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한 감사와 명예를 전해야 한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훈장이 수여된다면 미군장병들의 유가족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은 대한민국과 한국민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에 감사할 것이다.
지금도 워싱턴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비문’에는 “미국민은 결코 만난 적 없었던 사람들이며, 결코 알지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새겨서 한국전을 기념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전장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바친 아들딸을 생각한다면 어느 나라와 부모가 슬프지 않겠는가? 미군뿐만 아니라 참전국 희생장병 누구에게나 대한민국은 반드시 훈장으로 그 위대한 희생을 기려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번 미군유해 귀환행사를 통해 6.25전쟁과 관련해 수정해야 할 공식적인 내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참전국의 전사상자 통계수정이다. 우선 미 국방성 인적자원 통계센터(Defense Manpower Data Center)의 공식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수정해야 할 당위성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우리 측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를 보면 ‘6.25전쟁 인명피해현황’에서 미군 전사/사망자 3만 6940명, 부상자 9만 2134명, 실종자 3737명 및 포로 4439명으로 총13만 7250명으로 공식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성 인적자원 통계센터의 2008년 5월 16일자 공식발표 최종현황을 보면 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난다. 미 공식통계의 6.25전쟁 미군 전사자는 ‘망라기간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로 하고, 전쟁기간 중 부상해 그 부상으로 인해 추후 사망한 경우와 전쟁기간 중 사건사고에 연관돼 후에 사망으로 확정발표된 인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전쟁 시에 부상을 당해 본국으로 후송했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당연히 6.25전쟁 전사자로 일관성있게 집계했다. 유해(遺骸)가 없더라도 전투 중 실종자를 사망으로 집계한 것도 합리적인 처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측 공식통계는 전사자를 5만 4246명으로 종합집계했고, 반면에 한국 측은 3만 6940명으로 그 차이가 1만 7306명이 나고 있다. 실종자 3737명을 미국 측은 전사자로 포함하는 집계처리했고, 반면에 한국 측은 실종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군 유해 55구의 귀환으로 실종자는 3682명으로 바뀌고, 전사자도 5만 4301명으로 변경되겠지만 한미 간 전사상자 통계 착오는 정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