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신임 대법관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대법관 교체는 문재인 정부 이후 7번째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보수색이 짙었던 사법부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랫줄 왼쪽 두 번째부터 노정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 대법원장, 이동원 대법관. ⓒ천지일보 2018.8.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신임 대법관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대법관 교체는 문재인 정부 이후 7번째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보수색이 짙었던 사법부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랫줄 왼쪽 두 번째부터 노정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 대법원장, 이동원 대법관. ⓒ천지일보 2018.8.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대법관 임무를 시작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일곱 번째 대법관 교체로, 보수색이 짙었던 사법부의 주류가 진보와 개혁성향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그런 만큼 주요 사건의 판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재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와 고법부장제도 폐지 등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이 포함된다.

신임 대법관들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를 의식한 듯 정치적 고려 없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고려를 일절 하지 않겠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만큼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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