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빨리 고갈되는 국민연금… “2056∼2057년 바닥 드러낼 것”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다. 막판 손질을 거쳐 오는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 앞당겨진 셈이다.

이같이 재정전망이 악화한 건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란 예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2060년)보다 2년 이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몇 차례 보험료율 인상을 시도했지만, 국민 반발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부담으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