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개혁위, 오늘 ‘기무사 개혁안’ 발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가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한 뒤 사실상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기무개혁위는 이날 오전 제15차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자체적으로 논의해 수립한 3가지 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은 기무사령부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2안은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보안·방첩본부(가칭)’라는 명칭의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고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3안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과 같은 정부 조직인 ‘외청’으로 바꿔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각각 맡는 방안이다. 이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남은 1, 2안 중 하나가 채택되면 현 4200여명의 기무사 인력은 3000여명으로 줄고, 이에 따라 전체 9명인 장군도 3∼4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개혁위 측은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 조정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에 속해 안을 따로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개혁위 측에서 제출한 개혁안과 국방부가 자체로 만든 개혁안을 합친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한 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