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정기 수요집회 “양승태 사법부 처벌하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따갑도록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제1346차 정기 수요집회의 열기는 꺾지 못했다. 집회 참석자는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처벌을 요구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는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기 수요집회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처벌해야 한다”면서 분노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대외비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2016년 1월 초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했을 때, 이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하고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고자 법원행정처가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각하나 기각으로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이후 배씨 등이 낸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2년 6개월 넘게 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간 소송을 제기했던 할머니 가운데 일부가 별세했으며 현재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8명에 불과하다.

윤미향 대표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2015년 한일 합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를 위해 오는 6일 화해치유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이후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1인 시위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집회를 주관한 한살림서울 생협(한살림서울)도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 인정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 ▲역사 교과서 기록하고 교육할 것 ▲당사자 동의 없는 12.28 한일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우리 할머니들이 3년 사이에 스무명이 넘게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스물여덟 분이 남아계신다. 그들이 살아계실 때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에 2015년 한일 합의 전면 무효화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하루속히 할머니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인정,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외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수요집회는 한살림서울 주관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 각급 학교와 단체가 동참해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