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현 대법원, 사법농단 공범 자처할텐가”
정의당 “현 대법원, 사법농단 공범 자처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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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최석 대변인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사망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3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최석 대변인. ⓒ천지일보 2018.7.23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정의당이 1일 “사법부가 엄중한 상황에도 계속 빗장을 걸고 버틴다면(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법농단의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의 발목을 잡다가, 국민 불신이 높아지자 이미 검찰에 넘어간 문건들을 공개하는 (소극적인)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문건 196건을 지난달 31일 추가로 공개했다. 문건 중에는 정의당 서기호 전 의원이 상고법원을 막았다는 이유로 압박전략을 세웠던 사실도 담겨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서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송 재판에 개입해 변론종결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기획했고, 실제로도 그 날짜에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 대변인은 “다른 의원을 상대로는 현직 대법관까지 동원해 지역구 현안으로 회유하고, 서기호 의원을 상대로는 고립 전략을 세웠다”며 “양승태 사법부에게 재판은 협박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 드러났다. 치졸한 사법농단을 벌이며 스스로를 양아치 집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일갈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가 삼권분립이나 공정성은 내팽개치고, 상고법원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언론까지 전방위적으로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만명에게만 평등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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