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문건 공개] “여야 중진 적극 활용” 국회의원 압박·회유 정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압박하고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공개한 사법농단 문건 중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엔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의원에 대한 설득 전략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친분 있는 의원을 활용한 설득 전략을 앞세웠다.

법원행정처는 설득 방안으로 주요 언론 보도 및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대세론’ 적극 부각, 원별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수정안 내지 보완책 제시, 여야 중진들 적극 활용→여당 이병석, 김재경, 야당 박지원 등, 법사위원장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법사위 간사이던 전해철 야당 간사를 설득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유리함을 부각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 설명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선 “친박계 핵심 초선이므로, 비박계 이병석 의원보다는 친박계 중진으로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 활용하여 반대 목소리 누그러뜨리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유보 입장에서 ‘태완이 사건’ 재항고 기각으로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서영교 의원을 두고선 “서의원의 우려를 고려하여 상고법원안을 수정할 여지가 있음을 설득”이라며 “중진으로 친분 관계있는 우윤근 의원 등 활용한 설득”이라는 설득 방안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서기호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취소’ 청구(행정법원 2012구합287723)하여 1심 계속 중→7. 2. 변론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검토 필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