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가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가 20대 국회 초반기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31일 “1심 판결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제도개선 소위에서 국회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논의에 시간이 필요해 항소하는 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시민단체 ‘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하 대표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회의 항소 가능 시한은 판결문 접수 2주가 되는 다음달 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