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분석.."이란, 관세율 인상 등 보복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8일 발표한 이란 제재 조치가 플랜트와 조선 분야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대 이란 조치 시행에 따른 교역 및 투자영향' 자료에서 "원유 수입은 특별한 규제가 없으므로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그 근거로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를 토대로 원유 수입 및 결제가 가능하고, 이란 측이 우리나라에 원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이 아닌 일반 상품 역시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을 거치면 정상적 교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는 그러나 정유플랜트의 건설이나 시설현대화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조선 부문의 경우 발주사인 IRISL 등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돼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됐고 이미 수주한 선박의 인도와 관련한 자금 결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멜라트 은행을 통한 자금 결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원화계좌를 통한 대금결제 방안을 놓고 양자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이란 측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나 상품광고 금지 같은 보복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액은 2005년 21억4천100만 달러, 2006년 25억5천900만 달러, 2007년 32억6천600만 달러, 2008년 43억4천300만 달러, 2009년 39억9천200만 달러, 올해 1~7월 29억2천300만 달러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주요 수출품목은 지난해엔 철강판(5억7천200만달러), 합성수지((3억6천200만달러), 자동차(3억4천400만달러), 자동차부품(3억달러), 냉장고(2억800만달러)가 상위 5위에 올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자동차(4억100만달러), 자동차부품(2억5천600만달러), 철강판(2억5천100만달러), 합성수지(2억2천600만달러), 냉장고(1억8천만달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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