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종 규제로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최저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청년실업률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2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청년층 가운데 건설노동과 주유, 음식배달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25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체 취업자의 7.7%에 달했다.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이익단체나 정부부처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고 하나의 규제를 없애면 두 개가 더 늘어나는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이 답보상태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근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난 성과는 거의 없다. 오히려 지난해 정부 부처에서 새로 만들거나 강화한 규제는 1094건에 이르고 20대국회 들어 기업 관련 규제 법안들을 800개나 내놓고 있다. 과거 정부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규제 완화 후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감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공무원들도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도 같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규제 개혁이 답답하다”고 토로하며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사상 처음으로 회의 당일 연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9일 의료기기 규제 개혁과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한해 부처 간 규제 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안전성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체외진단기기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후에 다시 해야 하는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 7월 23일에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모든 부처와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규제안건을 테이블에 올려 끝을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부처에서도 규제개혁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와 여권에서 금기어처럼 여겨져 온 ‘은산분리 완화’라는 화두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고 원격의료의 도입 필요성도 지금까지 줄기차게 반대해 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이 인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이 앞장서 규제 혁신에 나선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의 실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일자리 확대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기업이 잘 돌아야 내수도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며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과감한 개혁만이 일자리를 늘리는 해결의 실마리이다. 규제점검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안건에 올려 확실하게 뜯어고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천명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은행이 성장하려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하고 원격진료를 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규제개혁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양보와 유인책을 마련해 야당과 협치를 해야만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을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개혁을 한 공무원에게 승진과 보수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규제완화로 사후 부작용이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를 개혁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혁신성장의 성공여부의 핵심도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이 성공해야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인 소득주도성장도, 공정경제의 달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