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
[안보칼럼]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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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방개혁의 최종목표는 ‘선진 민주국군’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두 기둥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효율성, 투명성, 문민화, 자주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군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436명의 장군 정원도 360명으로 76명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2.0’은 군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개 분야에서 42개 추진 과제를 포함했다.

한국군이 북한군과 미래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미연합사의 기능을 인수해 작전을 수행하려면, 상부지휘구조와 지휘체계를 합동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전투형으로 정비해야 한다. 국민에게는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적에게는 공포를 줄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싸워 이길 수 있는 일류 명품군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방개혁이다.

이러한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의 필요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국방개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상부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화와 국방 차원의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방개혁에 관한 군내의 공감대뿐만 아니라 예비역을 포함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개혁이 육·해·공군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대내외 안보상황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적응해 가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의 모습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방개혁이 남북 관계와 주변국 위협 등 전략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 강화로 귀결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운용과 자주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개혁이 돼야 한다.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억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면서 우리의 국익과 미래 안보·국방전략 차원에서 연합방위체제의 한국화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넷째, 병력을 감축하면서 군의 정보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방위력 개선을 도모하는 국방계획이 성공하려면, 국방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70조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병력감축만을 강요하면서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란다면, 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안보는 산소다. 평화를 지키면서 안보를 지탱하는 힘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군으로부터 나온다. 현존 및 미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이 성공해야 한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한다. 제살을 베어내기로 결심한 군이 사기충천해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성원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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