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문건 공개] 국민을 ‘이기적 존재’로 비하한 양승태 사법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민을 ‘이기적 존재’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196개 문건을 31일 추가로 공개했다.

이 중 기획조정실(기조실)이 작성한 ‘8. 29.(금)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국민을 이기적 존재로 표현한 내용이 나온다.

기조실은 상고법원 관련 문제점에 대해 “언론스크랩 등을 통하여 약 1달간 신문기사, 칼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이 게재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BH(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써야 될 정도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들(BH)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기조실은 “언론 등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상고법원 관련 일관된 논리는 대법원 사건 수 많음, 대법관이 힘듦, 상고법원 만들어야 함인데,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며 “현재 대법관 업무가 많으면, 단순히 대법관 증원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기조실은 현재 이슈화 정도에 대한 비공개 대국민 설문조사 추진,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의 논리 개발, 상고법원 지부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의 논리 개발에 대해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 지 접근(ex. 구체적 처리시간 단축, 대법관과 비슷한 경륜의 법관으로부터의 재판, 보다 자세한 판결문 등)”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