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군인권센터 정면충돌… “성 정체성 혼란” vs “헌법 정체성 의문”
한국당-군인권센터 정면충돌… “성 정체성 혼란” vs “헌법 정체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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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1 

김성태, 임태훈 소장 정조준
“군 개혁 주도? 어불성설”
文정권과의 유착의혹도 제기
“한국당은 내란 공범” 반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과 군인권센터가 31일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폭로와 국방부 개혁 등의 사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간 관련 폭로를 주도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 등 개인 신상까지 거론하며 군인권센터의 활동에 제동을 걸자 임 소장이 한국당에 계엄 문건 작성 연루 의혹을 밝히라고 정면 대응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먼저 강공을 던진 쪽은 김 원내대표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인권센터가 최근 기무사의 과거 대통령 통화 내용 감청 등의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임 소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과 군인권센터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군사기밀 문서가 인권센터를 통해 연이어 폭로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달라”며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군인권센터를 비판하면서 국방 현안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성 정체성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은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로만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해명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정체성’ 문제를 들어 국군 기무사령부 관련 문건 폭로에 대해 비판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정체성’ 문제를 들어 국군 기무사령부 관련 문건 폭로에 대해 비판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1

이 같은 비난에 임 소장은 한국당의 헌법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한국당이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보여준 행동은 사실상 친위 쿠데타 세력을 두둔하는 행위로, 내란 음모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성 정체성 문제를 언급한 김 원내대표를 겨냥, “동성애자와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무지의 소치는 차치하더라도, 인식의 밑천을 드러내면서까지 내란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국민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며 “촛불 시민을 군홧발로 짓밟는 일에 찬성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계엄 관련 세부 문건에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 의원과 협의해 의원 정족수 미달로 국회의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방안이 담긴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당이 내란의 공범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당시 정부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가 내란 음모에 연루돼 있을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의 판례에 비춰 한국당은 위헌정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해산 대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당 내부에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기 바란다”며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한국당의 헌법 정체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 문건을 작성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군에 요구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 계엄 문건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탄핵 정국에서 군의 계엄 문건 작성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67쪽의 계엄실무 작성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군사반란이니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적폐몰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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