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번지르르 실속 진행 안 돼”
美, 南의 대북제재 예외요청 경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이 31일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과 재개를 촉구햤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개인 명의 논평을 내고 “북과 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 내막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보면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있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나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철도·도로 협력에 대해 ‘공동점검’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인 데다가 그것마저도 1차 회의요, 2차 회의요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해지구의 쥐꼬리만 한 군 통신선을 연결하는 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 건너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웠다”면서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용량의 발동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청와대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 정권이 저질러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하여 제재·압박 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놓고 있는 형편”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금강산은 민족의 자랑이고 겨레의 긍지로서 다른 그 누구보다 우리 겨레가 마음껏 경치를 향유하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면서 “자기 민족의 명산을 부감(높은 곳에서 경치를 내려다보는 것)하는 데 외세의 제재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는 최근 북측이 최근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153명의 방문 신청을 유보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예외 요청을 이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한국의 남북 경협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남북 경협 재개는 어렵다”고 말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2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례적으로 통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