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자영업자 지원방안 발굴 노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소득분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세법개정안은 최근 경기 민생 여건 등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세제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고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한 조세 지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찾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며 “자녀장려금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자영업자가 경제 구조적 문제의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발표 후에도 자영업자들을 세제정책에서 추가로 지원할 방법을 발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 재분배 개선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개편하고 주택임대소득과세를 적정화했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세부담을 차등화하고 역외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생태계를 만들고 플랫폼 경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서는 발전용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을 환경에 비례해 조정하고 면세점 진입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