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료 누진제 다각도 검토… 계시별 요금제 바람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를 추가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30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 중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료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국장은 “당시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덧붙였다.

또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능형검칭망(AMI) 도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도입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하루를 3~4개 시간대로 나눠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를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