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 이르면 오늘 공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228건이 이르면 3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접촉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내용 등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돼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된 문서 파일 228건에 대한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건에 나오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공개될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변호사단체나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의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특정언론사 등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임시회의에서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문건공개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