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면제·재난지역 선포 요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살인적인 폭염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폭염 기간이 8월 중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29일 “‘전기세 폭탄’을 염려하는 취약계층은 극심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공공장소의 폭염 노출에 대해 뾰족한 대책 없이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조속히 폭염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취약계층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한시적 전기료 감면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시켜, 보상과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하태경 의원은 폭염 기간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는데, 폭염 기간 전기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을 입은 국민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며 “재난 입은 국민에겐 징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엔 ‘징벌적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세 면제’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 의원이 누진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이유는 폭염 때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 요금이 ‘재앙적 수준’으로 증가해 서민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도시 4인 가구 기준 한달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17만 70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당도 폭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가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녹색인준 강화 등 정책적으로 폭염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