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 누리집 화면 이미지. (제공: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 누리집 화면 이미지. (제공: 서울시)

온라인 공론장에서 의견 수렴

오프라인 토론회도 마련 계획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확대 추진에 앞서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한다.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라는 주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온라인 공론장을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오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시민은 공론 기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에 대한 찬반 투표와 공유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호 토론도 가능하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996년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는 약 12만명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만,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주차장은 자동 재배정되는데,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인해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주택가를 방문하는 다른 차량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는 주차와 관련한 신고가 매일 평균 100여건 접수되고 있으며, 매년 300만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다음 연도 재배정 가능성이 커지도록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는 민간 주차 공유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또는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600원~1400원의 이용요금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정책 찬성 측은 정책 시행 이후 공유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한다. 서울시 전체 월별 공유실적은 6월 기준 약 3만 1000건으로 작년 대비 7배 증가했다.

반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인해 기존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도 있다. 공유 이용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사전 신청하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단속 인력 추가 배치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토론뿐 아니라 오는 9월 8일 공유 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오프라인 토론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공론장 및 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시민 의견 및 아이디어는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정책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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