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반대’ 3차 집회… “난민법·무사증 제도 폐지해야”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감상적인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가짜 난민을 대량으로 수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난민대책 국민행동(국민행동)’은 2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3차 난민 반대 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30일과 이번달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인천·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이들은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하라”며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행동은 국회에 제출된 난민법 개정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된 각종 난민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눈속임 개정안”이라며 “여야가 줄다리기 하면서 타협적으로 난민법의 일부 조항만을 손질해 국민을 속이고 넘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민지원시설·난민수용시설은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결국 국민들이 난민으로 인한 위험과 경제적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난민협약에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조치는 방해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국가안보와 국경관리, 국민안전이 목적인 출입국관리법으로 난민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10년을 생활했다며 자신을 소개한 한 발언자는 “독일은 인도주의적인 명목으로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난민들은 성폭행과 자살테러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메르켈 총리도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민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호와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유엔과의 협력 하에 난민이 발생하는 곳에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하면 난민을 보호하고 국외로 떠돌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으로 이집트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어 불안하다는 인천지부의 한 발언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는 글에 71만명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청와대는 이 글에 답하지 않고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라는 대통령 응원글에만 답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적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지우고 ‘국민이 물으면 질문 봐서 답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집회에는 가족·친구·연인 등과 함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친구와 함께 참석한 김하나(가명, 20대, 여)씨는 “아직 자국민에 대한 법도 부족한 상황에서 난민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난민법만큼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충주에서 올라왔다는 이한석(가명, 40대, 남)씨는 “지금 당장은 난민으로 인한 피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난민들이 증가한다면 위험할 것”이라며 “두 명의 딸이 있다. 앞으로 살아갈 이 아이들에게 난민법 폐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는 시민 자유 발언 외에 불법 난민 문제점을 담은 영상·만화 상영, 난민법·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난타 공연 등 문화집회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