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성현 vs 전명구’ 누구 손 들어주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직무가 정지된 채 소송 중인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취소 신청서를 냈다. 이번 신청서에는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당선무효확인 소송이 이달 중순 법적으로 효력이 무효화됨에 따라, 지난 4월 전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최근 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낸 전명구 감독회장은 법적 다툼 중인 이성현 목사가 제기한 본안소송(당선무효확인·선거무효확인·지위부존재확인)의 문제점(확인 이익이 없는 소송)을 지적하고, 최초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본안소송의 청구취지와 현재 본안소송의 청구취지가 달라 사정변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윤동현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이 지난 4월 6일에 각하판결이 됐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자신과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소송을 둘러싼 교단 내 상황 등의 관계도 가처분 취소신청의 주요 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 직대가 권한을 남용하고 감리교단 질서(운영 절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현 목사 측은 직무정지 가처분이 번복될 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 감독회장 측은 공소시효가 1년 2개월이나 지난 선거무효 소송을 재판부가 당연히 각하시킬 것으로 보고, 복귀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리사협의회가 감리교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지난 26일 냈다. 서울연회감리사협의회는 “교단 내 이해집단들이 세속 법리논쟁을 일삼고, 정치적 의도를 교묘하게 관철하려 함으로써 감리교 정상화의 길은 요원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철 직대를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 감독회장재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재선거에 대한 청사진을 하루빨리 제시해 감리교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리교단 구성원을 향해서도 “어떤 세련되고 그럴듯한 정치적 분석과 해석으로도 감리교회는 새로워지지 않는다”며 “무익한 논평을 그치고 교단 정상화를 위해 기도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번 소송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