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따른 지휘부대 감소 필연적
2022년 5월까지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병사 봉급 2022년까지 67만 6000원까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방부가 27일 장성수 감축·복무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국방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한 ‘국방개혁 2.0’을 밝혔다.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화 ▲강군 육성 등의 내용 등 16개 대과제와 42개 소과제로 분류돼 있다.
특히 전투부대 장군 직위는 보강하고, 비전투 분야 장군 직위는 감축하는 등 장군 정원 조정 계획을 밝혔다.
육군은 66명, 해·공군 각 5명씩 감축된다. 해병대는 장성 수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장군 감축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계획대로 감축하진 못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한 ‘국방개혁 307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60명의 장성을 줄일 것이라 밝혔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실제 줄어든 장군의 수는 8명에 불과했다.
이같이 지난 정부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장성감축 계획이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실제 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현재 61만8000여명에서 10만명 이상 줄어든 50만 명 수준이 된다. 이는 인구 절벽으로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줄어 장군정원 감축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감축 계획은 과거 정부에서 수립했던 계획보다 감축 폭이 크지만, 전투부대는 오히려 장성 수를 확대하면서 내실을 기했다”면서 “각 군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사 복무기간을 2022년 5월까지 육군·해병대의 경우 21개월에서 18개월(3개월 단축), 해군의 경우 23개월에서 20개월(3개월 단축), 공군의 경우 24개월에서 22개월(2개월 단축)로 감축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올해로 40만 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에는 67만 600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외부 지원 없이 병사 월급만으로 풍족한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