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진실 흐리는 진실공방… 여론전·감사 벌이며 힘대결
‘계엄 문건’ 진실 흐리는 진실공방… 여론전·감사 벌이며 힘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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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수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이 출석했다. ⓒ천지일보 2018.7.24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이 출석했다. ⓒ천지일보 2018.7.24 

송영무-기무사, 하극상 논란
野, 송 장관 말바꾸기 무게
與 “내란음모 규명이 본질”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 기무사령부 사이의 ‘위수령 발언’을 둘러싼 진위 공방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모양새다.

기무사가 송 장관의 발언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관련 당사자가 언론 매체에 등장해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국방부에선 기무사를 상대로 감사에 나서는 등 양측이 힘 대결을 벌이는 양상이다.

선공을 날린 쪽은 기무사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육사43기) 대령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 9일 간담회 당시 송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25일 해당 발언을 보고서 형태로 기록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를 국방위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 5일 문건의 존재가 한 방송에 보도된 직후 국방부 대변인실이 만든 언론대응지침(PG) 초안 자료도 제출했다. PG 3가지 안 중 1안엔 “국방부는 기무사로부터 동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존재 여부를 보고받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그 결과 조사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국방부는 26일 감사관 3명을 기무사에 보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조사에 나섰다. 해당 문건이 기무사의 어느 윗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실상 기무사 수뇌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국방부 검찰단 별관으로 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들어가고 있다. 2018.7.25(출처: 연합뉴스)
25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국방부 검찰단 별관으로 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들어가고 있다. 2018.7.25(출처: 연합뉴스)

현재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가 ‘난투극’에 가까운 공방을 벌이는 것을 두고 기무사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송 장관이 그동안 기무사 개혁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계엄 문건으로 존폐 위기에 몰리면서 기무사가 사생결단식 저항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 진실을 말했고, 거짓을 말했는지는 특수단 수사 결과가 나와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 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주로 송 장관과 기무사 간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건 작성 자체의 진실과 배후 규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질은 하극상이 아니라 진실과 양심”이라며 송 장관을 조준했다. 그는 “청와대가 나서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장관이 말을 바꾸는 상황에서 진실은 어디가고 기무사 해체론만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송 장관이 허위 진술로 장관으로서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총에서 송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문건 사후 보고 경위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대해 “계엄문건 작성과 기무사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관계자들의 진실게임이 결코 아니다”라며 “기무사의 국헌문란, 내란음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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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준 2018-07-26 21:04:48
법안에서 한 집회인데 계엄령이라니 생각이 너무 치졸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