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 보편요금제… 통과 ‘미지수’
국회 온 보편요금제… 통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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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수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장,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18.7.25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장,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18.7.25

후반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野 “정부 시장 개입은 문제”

11월쯤 본격 논의 시작할 듯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후반기 첫 전체회의에서 보편요금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도 있어 국회 통과가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활동에 들어갔다.

20대 전반기 국회 과방위는 563개의 법안을 접수했지만 처리된 안건은 100개(처리율 17.8%)에 불과해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 ‘식물 상임위’란 평가를 받았다. 새롭게 후반기 국회를 시작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이동통신사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했던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통신사 주가가 하락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ISD(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 제도)까지 번질 수 있다”며 “정부가 통신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기업 팔 비틀 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는 소통이 아닌 요구 자리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 등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도 “보편요금제로 2조 2천억원, 취약계층 지원으로 3조 7천억원에서 4조원 영업이익이 줄어드는데 기업이 5G 상용화하면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통신사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5G를 상용화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고 하는데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해 충분히 (요금인하가) 되고 있다”며 “5G는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 기업과 논의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3만원대 통신 서비스(음성통화 200분·데이터 1㎇)를 월 2만원대로 낮추는 요금제다.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시기를 고려해 11월께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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