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사례 `원스톱 민원' 해결.."억울한 사람 없게"
사회통합수석실, 약자들과 소통..유.무형 기부 촉진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핵심기조인 `공정한 사회 구현'이 사회통합을 위한 선결 과제로 채택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상당수 국민들이 자신을 `불공정 게임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현실이 계층.지역별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강남 땅부자나 재벌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부의 축적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영.호남의 지역대립 역시 호남쪽에서 "차별받았다"는 피해의식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은 먼저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부 행정의 결과에 대해 `불공정하다', '억울하다'는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없도록 가칭 `통합민원처리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각 부처마다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있지만 통상 복합적 성격을 갖는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부처간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경우도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나 `110 콜센터' 등 민원을 통합 접수하는 부서를 운영해왔지만, 처리 과정까지는 통합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원 접수는 물론 처리와 사후 점검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신설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수석실은 또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불공정한 사례에 따른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추석 이후 조를 나눠 저소득층, 장애인, 외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한 뒤 공정하지 못한 관행이나 제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소 청와대나 중앙 부처와 직접 접촉할 기회가 없는 지역 시민단체들과도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사회통합수석실은 이와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가 뿌리내리도록 유.무형의 기부를 촉진하는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부하는 개인에게 존경과 박수가 쏟아지는 문화를 만드는데 주력키로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중이다.

특히 돈이나 식품 등과 같은 유형의 기부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학습 지원, 기술 전수 등 무형의 기부 방식을 확산시키기로 해 주목된다.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공짜 학원교습 등을 제공하거나 재취업을 원하는 실직자들에게 무료 기술강습을 해주는 등의 기부 방식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성권 시민사회비서관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회 통합은 요원하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 억울한 사람이 없고 각자의 성공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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