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김선수는 재논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가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에 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노·이 후보자 2명에 관한 보고서 안건만 상정·의결한 뒤 정회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노 후보자에 관해선 '적격'·'부적격' 의견을 동시에 청문보고서에 담았다.

인사청문특위는 노 후보자의 적격 의견에 대해선 “28년간 재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식견으로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노력해왔고, 특히 아동·여성의 인권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경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노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후보자의 두 자녀가 전남 곡성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점 등 대법관으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충실한 재판이 기대되는 점, 대법관으로서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신이 있다는 점 등 대법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법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함께 채택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진보 성향이 있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이념 편향성과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인사청문특위가 진통을 겪으면서 오후 4시 본회의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