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 이동원 “통진당 관련 판결, 법과 양심에 따라 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통진당) 관련 판결에 대해 25일 “제가 올해 2월 법원장 프로필을 쓸 때 자랑스러운 판결로 썼다”며 “법과 양심에 어긋난 판결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판결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진당 전 의원들이 항소심 판결문 논리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해산 검토 논리가 유사하다면서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다”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회적 현안인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전·현직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자 “형사 고발고소 사건의 피의자로 돼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게 마땅하다”고 답했다.

또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선 “종교인이 종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급여를 받는 게 소득이라고 본다면, 소득에 합당한 세금 부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가기관이 준비하는 건 마땅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선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처벌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이 포함되느냐고 묻자 “보편적으로 장애인이나 이주민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다. 성소수자는 모든 면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며 “그 일이 사실 마음에 계속 담겨 있었다. 국민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