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 "수사중이어서 언급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6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법무부의 200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회의였으나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명계좌 존재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게 원인이 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이인규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 의원은 "당시 대검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차명계좌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책임져야할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왜 계속 흘러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국 반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차명계좌 존부에 대해 진행중인 수사를 언급, "법무장관은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지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차명계좌가 다시 문제된 것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대로 덮고 넘어갈수 없다는 의미"라며 "차명계좌가 어떤 범위까지 있었고, 어떻게 (수사가) 중단됐는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계속 덮어놓으면 국민은 어느 시점에서 `진짜 있구나' 한다"면서 "보관 중인 수사기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철저히 수사하겠고 법무부도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인규 전 부장이 언급한 `이상한 돈의 흐름'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규명할 것은 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비켜갔다.

그는 차명계좌 특검 필요성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 중인만큼 결과를 보고 나중에 판단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수사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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