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위해 ‘종전선언’ 해야”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6.25전쟁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를 의미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체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는 ‘종전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인 약속이다. 평화체제는 약속이 이행된 사실상 평화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로 ▲비핵화의 가속화 ▲평화체제 논의 활성화 ▲관계 정상화 촉진을 꼽았다. 특히 관계 정상화 촉진에 있어서 ‘종전’은 남북이 적대관계에서 공존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종전선언을 이루는데 있어서 4자(남·북·중·러)의 포괄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남북, 북미, 남북미 등이 별도의 의정서를 맺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비롯해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민감한 쟁점에 대해 창의적 모호성(Creative ambiguity)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정치적 관계 정상화와 더불어 군사적 신뢰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화협정의 이행과정을 통해 모호한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곧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시민평화포럼, 통일맞이,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최로 열렸다. 김 원장과 김동엽 경남대 교수, 김영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재봉 원광대 교수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상태였지만 올해 극적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제 우리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해 최대한의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