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의 협치 내각 성공은 여야 신뢰 쌓기에서
[사설] 文정부의 협치 내각 성공은 여야 신뢰 쌓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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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적폐청산 등 이전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국가·사회에 잔존하는 폐습을 없애느라 힘써왔고, 국정농단 등 문제에 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약속했던 야당과의 동반자적 관계 유지와 여야 간 대화정치 활성화를 통한 국정운영의 안정성 국면에서는 실패했고, 이로 인해 정국 불안정에 따른 경제 침체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생활은 더 피폐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때 80%를 넘나들며 고공 행진했던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최근 들어 취임 후 최대 하락폭을 보이면서 61.7%까지 떨어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5주째 하락을 계속하면서 41%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 변화는 정부·여당의 정국이나 경제정책 등에서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에서는 6.13지방선거의 승리에 안주한 나머지 여야 협력을 통한 민생문제를 적극 해결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셈이다.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을 통해 우리 국가·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정 운영의 전 분야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각자 생활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보장을 다하면서 특히 정국 안정화에 우선을 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시작이 바로 야당과의 협력을 통한 정국 안정이요, 국가·사회의 지속적이고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협치 내각 카드를 끄집어냈다.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불편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화 조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여당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내각의 일부 부처에 야당 인사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치 내각은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 정부를 구성하는 연정(聯政)은 아니지만 같은 효과는 거둘 수 있어 유용하다. 무엇보다 여야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법안 처리,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등 당면 국정 과제를 정치권에서 풀어나가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긴요한바, 실제적 협치 내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신뢰 쌓기가 먼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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