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지금 세계는 무역전쟁이 한창이다. 미중 관세전쟁은 이제 환율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미중 간의 전쟁이 세계 무역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년에 우리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역시 장래가 불투명하다.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새로운 미래 산업의 육성도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준비돼 있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經濟成長, Economic Growth)’이란 경제활동의 규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일인당 GDP가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조직이론에서 ‘이카로스 패러독스’라는 현상이 있다. 이는 성공한 조직은 그 성공했던 방식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었던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최악의 순간에 잘못된다는 ‘머피의 법칙’과 같다. 우리의 이러한 처지는 국가경쟁력 상실에 기인한다. 국력을 높이고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다.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경제 전반의 효율성(총요소생산량)이다.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의 해결수단은 조세와 금융 그리고 정부투자 등 3가지가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성장 동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①규제의 과감한 혁파, ②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③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유도, ④기업투자 활성화, ⑤연구개발(R&D) 투자의 확대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경제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어떻게 새로운 투자 붐을, 특히 혁신을 위한 투자 붐을 일으키느냐가 핵심과제이다. 지금 당장의 저성장도 문제지만 투자율이 낮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민간투자를 촉발하기 위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의 상호보완성을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 같은 도전을 이겨내고 성장 동력을 높이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지난 60여년 동안에 아무런 자본과 자원 및 기술이 없던 최빈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궈낸 의지와 열정 그리고 역동성이 있다. 우리 조국은 도전을 극복하면서 통일과 번영의 새로운 민족사를 만들어 나갈 힘을 축적해야 한다.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