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 타당”
드루킹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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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8

“‘공소권 없음’ 자금 준 사람은 면죄부 안 돼”

드루킹의 정의당 비방 관련 트윗도 조사 방침

특검팀 “사건 진상 규명 위해 끝까지 가겠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던 정의당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융 특검보는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노 의원에 대해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며 “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다만 박 특검보는 “(노 원내대표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고 해서 자금을 준 사람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자금 조성과 기부에 관한 경위·목적, 자금 조성에 가담한 사람들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직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드루킹도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드루킹과 공모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 역시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일당이 금품을 매개로 청탁을 했다면 건넨 정치자금의 성격이 뇌물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박 특검보는 “지금 기부를 받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입증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등을 드루킹이나 관련자를 추가 소환해 좀 더 규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특검보는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정의당 관련 내용을 게재한 사실과 관련해 드루킹을 조사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게 특검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후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며 정의당에 대한 ‘경고성’ 글을 남긴 바 있다.

박 특검보는 “드루킹 일당이 어떤 생각을 하던 특검팀의 취지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며 “수사협조에 연연하지 않고 특검팀은 특검팀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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